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4월 10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마다 여러 공략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여당, 야당의 아동, 저출산 관련 정책 중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과 24년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 알려드리니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전 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찾기 https://www.nec.go.kr |
◆더불어 민주당의 저출산, 양육 정책 공약
민생, 저출생 문제해결, 기후위기 대처.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 균형발전, 국민건강.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부담 완화, 평화회복,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개헌에 관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저출생 관련 해서는 우리 아이 보듬 주택 제도 도입으로 2자녀 24평, 3자녀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모든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며, 셋째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적용에 원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및 본인 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할 것과 18세까지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우리 아이 키움카드로 지급을 하며,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에 입금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 내용이 있었습니다.
◆ 국민의 힘 저출산, 양육 정책 공약
일. 가족, 돌봄. 양육환경,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 안전, 지역경제. 건강, 교통. 주거격차 해소, 청년, 어르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저출생 관련 해서는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저 출생 정책을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1개월 의무화하며, 자녀의 초3까지 유급 돌봄 휴가도 신설하며,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민간 아이 돌봄 공급처로 확대며 정부 하며,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은 연말 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정당의 출산, 양육 공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 24년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확대 및 첫 만남 이용권 인상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현금 또는 바우처로 수령 가능 합니다. 또한 출산 시 지급하는 바우처인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으로 국민행복카드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에 해당되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월 최대 200만 원~450만 원으로 1개월째 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6개월째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에도 일반 휴직급여인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및 신생아 우선 공급제도
출산 가구는 1~3%대 금리로 최대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이 외의 정부정책 살펴보기 https://www.gov.kr